동네똑순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안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 저가 양수도'입니다.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넘겨 양도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줄이려는 전략이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법 은 이러한 우회로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가를 지급했다는 증빙이 있더라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크면 '증여'로 간주하여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6년 바뀌는 저가 양수도 규정의 핵심 내용과 다주택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절세 주의사항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1. 2026년 신설된 '증여 의제' 규정: 대가를 지급해도 무용지물? 과거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부동산 거래 시, 자녀가 소득 증빙을 하고 실제로 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 거래'로 인정받아 1~3%의 낮은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안(제7조 제11항 등) 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현저히 낮은 가액'의 거래는 설령 대금 지급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증여(무상취득)'로 보아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저히 낮은 가액'의 기준은 시가의 30% 또는 차액 3억 원 이상 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 분석: 서울 주요 지역의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14억 원 에 매도하는 경우 2025년까지: 14억 원에 대한 유상 취득세 적용. 2026년 이후: 차액이 6억 원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증여 의제' 대상. 취득세는 시가 20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요건 시 **최대 12%(약 2억 4,000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1.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소식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 한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2026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국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출처: Pixabay)" 2. 양도세 중과세율, 얼마나 무서워지나?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기존의 혜택이 사라지고 무거운 가산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의 기본세율(6%~45%)에 더해지는 가산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가산 (최고 65%)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가산 (최고 75%)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인 최고 세율은 **82.5%**에 육박하게 됩니다. 또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 된다는 점이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유예 기간 내에 파는 것과 그 이후에 파는 것은 세금 차이가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전략을 통한 자산 관리의 중요성 (출처: Pixabay) 3. '5월 9일 계약분'까지 인정, 정부의 보완책 활용하기 시장의 급매물 쏟아짐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현실적인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당초에는 5월 9일까지 등기 이전이나 잔금 청산이 완료되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실무 체크사항: 가계약금 송금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계약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